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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유경제 대표사례 카셰어링, 낡은 규제가 발목 잡는다

작성자 : 좋아좋아 작성일 : 2015-04-02 09:46 조회수 : 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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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가 워낙 많아, 스타트업 할 때 법률자문이 필수여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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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영업소와 차고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기존 렌터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공익성 확보 방안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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