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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기술 기반의 혁신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못을 박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우버 서비스가 '현행법'상 위법 요소가 있다는 것은 나도 이해하지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외의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 '포지티브 시스템'인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대표는 "똑같은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1984년에 전길남 박사가 국내에서 처음 연구 목적의 인터넷을 구축한 것도, 1994년에 내가 상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모두 명백히 '현행법'상 불법"이라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금융·기술융합) 분야도 이런 식의 '현행법' 잣대를 들이대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8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