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법인만 해당)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단,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원 지원

◦ 투 자 금 :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로 기업에 투자
   - 과제와 연계된 투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1년간 투자금 회수 금지.
   - 단,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 거래는 인정)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10%이상(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

□ 신청기간 :  2013.3.12.(화)∼4.30.(화) 18:00까지

    * 우편제출 서류는 마감일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은 투자자의 투자의향서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서, 투자자의 멘토링 계획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접수방법 : http://www.smtech.go.kr 에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클릭 시
     아래의 화면이 열림. 이 화면에서 '창업성장'을 클릭 후 과제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신청서류

ㅇ 온라인제출서식
    - ①번 ~ ⑫번 서식은 과제접수관련 서류

ㅇ 우편제출 서식(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⑬번~⑯번 서식은 투자자 및 멘토 요건심사 관련 필요서류
    - ⑰, ⑱번 서식은 대면평가 멘토 평가지표인 창업기업 투자실적 증빙 서류

※ 엔젤클럽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회원명부(필수 기재내용은 세부지침 참고) 및 운영규정 
    등을 반드시 우편 제출해야 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요건심사 및 현장조사(5~6월)

◦ 신청기업 및 투자자의 자격요건 등 적합성 여부에 대한 요건심사 실시 후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등 현장조사

□ 대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R&D 능력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 추천

□ 지원과제 선정(7월)

◦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
   - 종합평점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멘토링 평가점수 포함)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8월)

◦ 투자유치 완료기업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이 과제개발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과제 신청 시 동일 멘토가 참여 할 수 과제는 3개 이하로 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3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