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와 오카시오 코르테즈,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15%로 제한하는 법안 제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뉴욕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가 신용카드와 기타 소비자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자율을 15%로 제한하는 법안 도입에 나섰다.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즈는 5월 9일(목) 발표에서 은행과 신용카드 발행업자들이 "현대판 고리대금업자(modern-day loan sharks)"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안된 법안은 신용카드 금리(주: 리볼빙 이자율)를 제한하는 것 외에, 약 3만 개의 우체국을 당좌예금계좌, 저축예금계좌, 일부 론을 포함한 저비용 기초 금융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금리 상한은 급여일 대출(payday loans) 및 기타 단기대출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들은 신용조합(credit unions)이 발행한 카드에 이미 존재하는 이자율 상한에 맞추기 위해 15%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발표된 이 계획의 개요에서 은행들이 2.5% 미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에서 평균 17%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즈는 법안 제안 성명서에서 "오늘날의 고리대부업자들은 비싼 양복을 입고 월가에서 일하는데, 그들은 하늘 높은 수수료와 고리의 이자율을 부과함으로써 수 억 달러의 총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즈는 신용카드 부채의 평균 (리볼빙)금리가 대략 17%이고 서브프라임 카드 소지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reditCards.com의 자료를 인용했다.

샌더스는 현재 21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이번 경선에서 가장 좌편향적인 후보 자리를 굳혔다. 그는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선두 주자와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이 먼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은행 산업을 규제하는 데 훨씬 더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샌더스는 또한 월가의 혹평가이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구성을 단독으로 주도한 소비자 옹호론자로 명성을 쌓은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이 법안은 또한 지난 해 신용카드로부터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130억 달러(약 133조원)를 벌어들인(2012년 대비 35% 증가한) 은행업계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샌더스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그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샌더스는 이 법안에 대해 "비판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는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의회는 보통사람들을 옹호해야 할 것이다."

자료: Bernie Sanders And Alexandria Ocasio-Cortez Look To Cap Card Rates At 15 Percent

 







최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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