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신용카드 할증료(surcharges) 허용




 
 
뉴욕(New York)이 금지령을 금지했다.뉴욕에서는 이번 주 법정 소송의 결과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할증료(surcharge, 구매금액에 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을 고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것) 부과 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이로써 엠파이어 스테이트 내 가맹점들은 고객에게 그들의 코스트(주: 가맹점수수료)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월 8일, 가맹점 고소인들과 뉴욕주는 수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그러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도전을 기각하는데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제 가맹점들은 이러한 할증료를 달러와 센트로 "총" 가격의 일부로 공개해야 한다. 이들 당사자들의 사건 기각 요청은 주 항소법원이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뒤에 나왔으며, 그러한 금지를 시행한 주의 숫자는 이제 6개로 줄어들었다.

이 사건은 2013년 몇몇 기업들이 그룹에 가입해 뉴욕에 있는 미용실인 Ecpressions Hair Design을 통해  연방법원에 주 당국의 할증료 금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인들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얼마의 수수료를 내는 지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근거하여 이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가맹점 편을 들었지만 일련의 항소를 통해 2017년 초에 대법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 사건을 제2 순회 재판소로 돌려보냈고, 이 사건은 상업적인 발언에 대한 규제라고 결정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작년 10월, 총 달러와 센트 가격을 기록함으로써 가맹점이 카드와 현금 가격간의 차이를 "그들이 원하는 데로" 부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으로? 법원은 그러한 용어는 할증료(surcharge)에서부터 "추가 비용(extra cost)"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달에 추가 브리핑이 제출되어야 했지만, 이번 주 원고와 주 정부의 동의는 법원이 승인할 때까지 그 소송이 기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뉴욕에서의 금지 조치 해제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없앤 비슷한 도전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뉴욕 상인들은 요구되는 소비자 표시를 하는 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료 : Credit Card Surcharges OK’ed In New York

 
 

 


 


최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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