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독점, IT 7社가 130억 명, 기업·개인·국가를 농락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한 줌의 IT(정보기술) 거인들에게 집중되는 「New Monopoly(신독점)」가 출현했다. 기존 독점금지법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지배력이 개인과 기업에게 미치며, 국가와의 다툼이 과열된다. 하지만 너무 단속하면, 데이터가 가져올 비즈니스의 싹을 꺾을 수도 있다. 신독점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다.





1월 중순 주말, 딸(4세)과 시내에서 쇼핑 중인 다구찌 씨(35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또 눈이 간' 스마트폰에서 연 페이스북에 나타난 것은, 근처에서 개최 예정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 교실'의 광고다. '마치 딸과 함께 있는 때를 노렸던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다구찌 씨는 인터넷 광고회사의 영업사원.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기호에 맞추는 '타겟팅 광고' 전문가다. 그런 그조차에게도 페이스북의 정확도는 너무 높다. 위치 정보부터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알려져 있다며 당혹스러워한다.




몇 번인가 이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단념했다. 동료나 거래처로부터의 연락의 상당 수는 페이스북 경유로 오기 때문에 '그만두면 일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이나 높은 점유율이라는 기존의 척도로는 측정할 수가 없다. 담합이나 매수도 없이 어느새 보다 나은 서비스가 줄고 있다. 미국의 Google과 Facebook 등 GAFA(주: Google, Apple, Facebook, Amazon.com의 첫글자)에게 데이터와 부, 두뇌가 집중되는 구도는 미국에서 신독점(New Monopoly)으로 불리게 됐다.

지배를 부추기는 것은 타사로 갈아타기 어려워지는 'Lock-in 효과' 때문이다. GAFA는 검색이나 SNS 등의 무료서비스로 이용자를 모은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사람의 생활에 녹아들어가 점점 더 '그만두는' 선택지가 사라져 간다.

기존 석유나 철강, 자동차와 달리 IT는 필요한 설비나 인력이 적어도 된다. GAFA에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더한 7개 회사의 총 이용자수는 단순 합산으로 130억 명으로 세계인구를 웃도는 규모다. 막강한 경제권에 들어가면 기업도 피하기 어렵다.

2018년 11월, 스마트폰을 손에 넣은 치바현의 회사원인 쿠리키 모에 씨(28)는 눈을 의심했다. 일과로 하고 있던 LINE의 전자애완동물 육성 게임 '다마고치'가 돌연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1개월만에 개수라니, 무슨 소리야?"

그 무렵 LINE 사내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사전에 확인했건만', '대공사가 될듯'하다며 담당자는 골머리를 앓았다. 2018년 9월 게임 전송을 시작해 3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모은 직후의 일이었다. Apple로부터 '이 서비스는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왔다.

애플의 앱 배포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LINE상에서 새로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구조였다. 급속도로 광고수입을 늘렸는데 이게 화근이었다. "압력 건은 말하지 말라." "공정거래 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으나, 사내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함구령이 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취재에 양사는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답변. 지금도 완전복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쟁과 싸우는 것보다, 스스로 만든 시장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신독점이다. 애플의 앱 배포 서비스는 10년 만에 10억 명이 사용하는 규모로 자랐다. '규약' 변경만으로 50만이나 되는 앱 기업·개발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일본 대기업인 LINE도 거역할 수 없다.





거인은 국경을 쉽게 넘어 각지의 국민과 기업을 삼키고 있다. 한 세기 전 미국 셔먼법 이래 세계의 독금법은 눈에 보이는 물건의 교환을 기준으로 규제해 왔지만 이제 이것으로는 단속할 수 없다. '경쟁의 파수꾼'도 흔들리고 있다.

'일본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작년 12월, 공정위의 스기모토 카즈유키 위원장은 화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의 베스테어 유럽위원에게 선언했다. 상대는 'GAFA의 천적'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하지만 현장은 벌써부터 숨이 찬다. 유럽위는 20명이 넘는 박사 학위를 가진 경제학자가 거인과의 대결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일본) 공정위는 단 2명. "데이터 과점 등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에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공정위원회 경쟁정책연구센터의 오카다 요스케 소장은 밝히고 있다.

"임의라면 나가지 않는다." 작년 11월 아마존닷컴은 경제산업성의 공청회 호출을 즉각 거부했다. 170명 이상의 경제학자를 끌어안고 철벽 방어를 펴는 이 회사 내부에서는 "일본은 쉽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권」이 의제에 오른다. 국가조차 못 미치는 힘을 갖기 시작한 거인들과 어떻게 마주할까. 국제사회는 그 해답을 강요받고 있다.

자료 : 「新独占」IT7社で130億人 企業・個人・国家を翻弄

 

최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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