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한국 기업들은 구글이나 애플처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지 않습니까?”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굴지의 국내 대기업 CEO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CEO는 '법' 때문이라는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인수한 스타트업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주주나 시민단체가 경영자를 대상으로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이런 내용이 담긴글을 삼성전자 투모로우(☞http://samsungtomorrow.com/1O8Xv)에 기고했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에 출자할 경우 100% 지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의 방안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이 비율을 낮추도록 '예외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은 쉽사리 M&A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대기업이 스타트업 M&A 인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론마저 싸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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